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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범죄

법률사무소 비상의 성범죄 법률서비스

성범죄는 가해자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꼬리표가 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아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비상은 다양한 성범죄 유형과 사건의 특성에 맞게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변호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합의를 통해 양형참작을 해야하는지를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최적의 대응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고소대리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의 정리, 확실한 증거 수집을 통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함은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배상 합의 등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가 은밀히 발생한다는 특성상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조사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수사기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수사기법으로 인해 피조사자는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의도하지 않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함께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상담소에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린 후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근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성범죄로 인한 몸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 당시의 옷과 물건 등을 증거물로 보관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범행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성범죄 개관

  13세미만 13~18세 19세 이상
강간 성폭력 제7조 제1항
(무기, 10년↑)

아청법 제7조 1항
(무기, 5년↑)

형법 제297조
(3년↑)
유사강간 성폭법 제7조 제2항
(7년↑)

아청법 제7조 2항
(5년↑)

형법 제297조의 2
(2년↑)
강제추행 성폭법 제7조 제3항
(5년↑, 5000이하)
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1000~3000)
형법 제298조
(10년↓, 1500 이하)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 제7조 제4항
(위 예에 따라 처벌)
아청법 제7조 제4항
(위 예에 따라 처벌
형법 제299조
(위 예에 따라 처벌)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성폭법 제7조 제5항
(위 예에 따라 처벌)
아청법 제7조 제5항
(위 예에 따라 처벌)
형법 제302조
(심신미약자 미성년자)
간음∙추행 형법 제305조 x x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카메라 등 이용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이라도 확정이 되는 경우 20년간 자신의 인적사항 등록, 10년 동안 특정기업 취업의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일부 국가의 비자발급 제한 등 여러가지 사회생활 상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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